초등학교 야구부 감독 폭행사건에 대한 법률적 검토 (한민희 변호사, 법무법인 율다함 1편)

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.. 한민희 변호사님을 모시고 해당 사건을 법률적 관점에서 들여다 보았습니다.

ㅁ 법률가의 관점에서 보는 야구규칙의 적용
ㅁ “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”
ㅁ 구속된 초등학교 야구감독의 혐의
ㅁ ‘아동복지법’이 적용된 이유
ㅁ 실제 신고가 되는 경우는 매우 드문 운동부 폭력사건
ㅁ 정서적 학대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