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저학력제와 학습권
공감되는 내용입니다. 일부 수영선수 학부모들은 연맹의 횡포에 저항해 다양한 행동을 전개해 나가고 계십니다. (출처 : 수영선수가 행복한 세상)
“학습권이란 것은 보호의 대상이지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. 비유를 하자면 아무리 주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해도 선거권을 행사하지 않는 사람에게서 다른 권리를 빼앗아 벌칙을 준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. 정부가 해야할 일은 선거권 행사를 장려하고 홍보하고 편리함을 제공하는 것이지 벌칙을 주는 것은 아닐 것이다. 물론 가장 무책임하고 인권침해에 해당되지만 간단하고 돈 안들고 효과가 빠른 것은 벌칙을 주는 것이다.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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